법령 지방세법 제2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구합21383, 2012구합35313(병합)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·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
2001년
3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2000두9090 판결
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69]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985년
|
|
로그인 |